최근 이상기후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서
정부가 집 주변의 눈을 치우지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요.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모양인데요.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네요.
정부는 폭설이 잦아지면서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또 외국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자발적인 시민의식과 공동체 문화가
선행돼야한다는게 시민단체의 반대입장이지요.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이나 밀집지역에 사는
서민들의 고충이 만만치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고민이 이해되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학 원론이
떠오르는 이유는 뭐일까요?
10월 13일(수) ‘BBS 뉴스파노라마’ 여기까지입니다.
박경수였습니다. 내일 저녁 이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