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동향 심상치않아....정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큰 부담]

 최근 강남 부동산 시장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강남 일대의 부동산 거래와 가격이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집계에서 그 조짐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정부의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해제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새해들어 엄동설한이 몰아친 지난달 유독 서울 강남의 아파트 거래와 가격이 뛰었다.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1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보면, 서울의 거래량은 전달(818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778건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거래량은 1000건으로, 전달(244건)보다 무려 4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1642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 건수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건수(1만8074건)가 전달보다 1400여건 줄어든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강남 아파트 가격도 재건축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개포동 주공 1단지 51㎡형(4층)은 9억원에 거래돼 전달보다 무려 2억8500만원이나 급등했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77㎡형(8층)도 최고 8억8천만원에 신고돼 전달에 비해 1억4000만원 오른 것이다.

<1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 자료, 국토해양부> (신고일 기준, 거래건수)

구 분	‘08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 1월
전 국	36,833	46,629	46,156	44,365	42,971	38,804	27,233	25,639	27,479	19,859	19,542	18,074
수도권	15,902	22,603	23,192	22,650	19,643	16,590	9,819	8,634	5,790	3,357	3,686	4,893
서 울	4,690	7,355	7,870	7,112	5,782	4,159	2,441	1,643	1,059	687	818	1,778
강남 3구	531	832	900	810	716	505	323	263	156	133	244	1,000
강북 14구	2,530	4,203	4,401	3,395	2,557	1,736	1,008	653	464	279	283	338
5개 신도시	1,206	1,993	1,890	1,717	1,314	1,230	720	517	298	232	217	615
6대 광역시	11,484	13,385	13,815	13,005	12,164	11,303	8,557	7,832	8,270	6,839	5,893	5,025

 강남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무엇보다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 힘입은 것이다.재건축 규제 완화와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기에 조만간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반증하는 설문조사결과도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가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 9백여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답변이 22.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 3.8% 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특히 매수 희망지역은 강남 3구를 비롯한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이 39.4%를 차지해 40%에 육박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서도 신규 주택구입을 원하는 수요자가 소폭 늘어났고 이 가운데 강남을 지향하는 수요자가 10명 가운데 4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2월들어 강남 일대의 호가가 오르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스피드 뱅크 조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지난주 0.47%, 경기도 분당은 0.36%나 올랐다. 실제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함을 말해주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가지 규제완화 대책을 포함시켰다가 유보했다. 유보한 규제완화 가운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돼있다. 또 신규취득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비과세는 이미 지난주 공식 발표됐다. 남은 것은 이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뿐이다. 정부는 해제하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강남의 부동산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최근 강남의 부동산 시장 변화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이유다./박경수 기자(2/20(금) PAN PAN news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