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게된 오늘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있다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관련 기사를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네요. 특히 권력자에 대한 의혹에 징계를 들이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보면 전직 방송기자로서 착잡하기만 합니다. 물론 지난 4·10 총선 결과 거의 확실한 정권심판이 이뤄졌기에, 앞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하지만 아직도 민주주의의 기본을 걱정해야하는 현실에 무거운 마음이 드는건 비단 저뿐일까요?" 미 연방 대법원 설리번 평결의 의미"'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요. 바로 '설리번 평결'이지요. 설리번(Sullivan)은 1960년대 중반 뉴욕 타임즈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고위 경찰인데요. 당시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공인의 명예훼손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