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의미있는 사법부의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우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이른바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고려대에게 내린 배상 판결이 눈에 띕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탈락한 학생 1인당 7백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지요.
공정한 신입생 선발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국가가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소송으로 막으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도를 넘어선 국가권력과 교육권력을 제지하는,
그야말로 3권 분립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해준 판결이었습니다.
9월 16일(목) ‘BBS 뉴스파노라마’ 여기까지입니다.
박경수였습니다. 내일 저녁 이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