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이 무려 53억원이나 추가로 부과됐어요.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또 부과된건데,
이는 불법 보조금이 결국 소비자에게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정부 제재 뒤에는 청와대가 있어요.
청와대 어제 회의 결과가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영향을 미친건데,
아무쪼록 민생을 우선시하는 청와대의 결정들이
임기내내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3월 14일(목) ‘BBS 뉴스파노라마’ 여기까지입니다.
박경수였습니다. 내일 저녁 이시간 다시 찾아뵙지요.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