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수)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

 법조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늘 문제됐던게

바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지요.

 그래서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사회적 공감을 얻었고

정치권에서 그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와

‘상설 특검’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제기된 대안이지만

당시 정치권의 이견과 검사 출신 국회 법사위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로 인해 끝내 성사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은 검찰 스스로의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구요.

또 하나, 여권의 이같은 개혁 드라이브가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진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수) <BBS 뉴스파노라마> 여기까지입니다.

박경수였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