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9월12일)

                 

 경기도 하남시가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떠오른 것은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수원지방법원이 모든 투표절차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남주민들이 하남시 선관위에 제출했던

청구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된 주민소환투표는

상급심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그 효력을 잃게됐구요.

지난 10일밤 갑자기 쓰려져 병원에 입원했던

김황식 시장도 다시 시장직에 복귀하게됐습니다. 

 문제는 주민소환제의 실시가

쟁점 현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력이 없겠지만

주민소환제에 대한 정치권의 깊이있는 논의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9월 13일(목) <BBS 뉴스파노라마> 여기서 마칩니다.

박경수였습니다. 내일 저녁 이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