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계획> 2008년 8/8(금) PAN PAN news 게재

위례신도시는 송파신도시의 새이름이다. 지난 2005년 이른바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입안된 신도시다.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6억원으로 낮춰지고 세대별 합산방식이 도입되는 등 강남의 투기수요 억제책과 함께 강남 대체 신도시로 송파 일대 205만평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신도시 개발계획은 지난해 9월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10개월이나 늦어진 지난달 31일에야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가 늦어진데다 남성대 군 골프장 이전문제 등이 겹친 결과였다.

‘위례’라는 신도시 명칭은 큰 고을이라는 뜻으로 옛 백제의 도읍을 의미한다. 역사적 명칭을 되살리는 것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신도시의 의미라는 설명이다. 신도시가 들어서는 서울 송파와 경기도 성남, 하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와 공모를 통해 결정됐다. 확정된 신도시 주택수는 모두 4만6천가구다. 용적률이 214%에서 200%로 낮춰지면서 3천가구가 줄어들었다. 단독주택 620가구, 공동주택 4만2천56가구, 주상복합 3천 324가구다. 공동주택은 60㎡ 이하가 1만1천437가구, 60㎡ 초과~ 85㎡ 이하가 1만1천857가구, 85㎡ 초과가 1만8천762가구다. 중대형 비율이 44.6%다. 임대주택 비율은 송파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당초 50%에서 43%로 낮춰졌다. 개발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분양시기도 1년 이상 늦어져 2010년 10월쯤에야 첫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연도별 분양 주택수를 보면 2010년 4천200가구, 2011년 1만6천20가구, 2012년 1만8천80가구, 2013년 7천700가구 등이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분양가다. 정부는 당초 소형과 중소형의 경우 3.3㎡당 900만원대에서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개발계획이 늦어진데 따른 것으로, 토지보상가는 물론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 그리고 용적률 하향조정에 따른 건축주택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첫 입주는 2013년 11월로 예상된다. 입주에 맞춰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1조 7천억원이 투입되는데,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 인근과 서초구 헌릉로 인근을 연결하는 제2 양재대로가 신설되고 급행철도도 건설된다. 이 급행철도는 신도시에서 강북도심권과 대공원을 각각 연결하게된다. 또 분당선, 지하철 8호선의 환승역인 복정역과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을 잇는 트램(신교통수단)이 도입되고 트랜짓몰이라고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도 들어서게된다.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은 추진과정에서 몇몇 난제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서울 송파와 경기도 성남, 하남 등 3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주택의 채권입찰금액 책정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채권입찰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 등 지방세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교육과 행정서비스 등에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 남성대 군 골프장을 한시적으로 대체할 군 골프장 물색문제와 함께 서울시 SH공사의 참여 등 사업 시행주체를 둘러싼 이해관계도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다.